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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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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덕
1
한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수원지방법원 2023.08.10 선고 2022구합77461 판결
  단순상속등기한 것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. 창원지방법원 2023.05.11 선고 2022구합51985 판결
  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2년
3. 서울행정법원 2022.04.15 선고 2020구합88879 판결
  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공정거래법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1년
2020년
2018년
8. 서울고등법원 2018.02.01 선고 2017나2052963 판결
  ‘상속’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7년
9. 서울행정법원 2017.08.18 선고 2016구합84641 판결
  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배우자상속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특례법

2016년
12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6.14 선고 2015구합8812 판결
  관련 민사사건 판결문상의 감정평가액인 773,240,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13. 창원지방법원 2016.03.22 선고 2015구합22507 판결
  이 사건 예금계좌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로서, 예금은 상속재산 아님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5년
2014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4.10.07 선고 2014누4063 판결
  헌법불합치결정에서 법률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이 지연된 상속인들에 대해서까지 미친다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3년
17. 서울고등법원 2013.06.21 선고 2012누26809 판결
  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 계산에 있어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8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2 선고 2012구합29066 판결
  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통법 시행령

2012년
20. 수원지방법원 2012.08.10 선고 2011구합14587 판결
  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 계산에 있어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1. 서울행정법원 2012.06.29 선고 2012구합10048 판결
  상속받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합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2. 서울고등법원 2012.05.04 선고 2011누40334 판결
 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의 범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3. 서울고등법원 2012.02.24 선고 2010누38075 판결
  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평가대상 상속재산은 양도부동산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0년
24. 서울행정법원 2010.10.20 선고 2009구합41479 판결
  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평가대상 상속재산은 양도부동산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5. 대전고등법원 2010.08.19 선고 2010누748 판결
  배우자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6. 대전지방법원 2010.02.17 선고 2009구합2360 판결
  배우자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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